[사설] 공무원들 신나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잇따라 민간 기업으로 떠나면서 관가(官街)가 동요하고 있는 모양이다.인사적체 속에 박봉과 잡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실상도 새삼 부각된다.시대 여건상 공무원의 민간분야 진출을 막을 수는 없어도 공직에 남아있는 적지 않은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이 꺾이는 것은,국가사회 발전과 경제운용에서 관료들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점에 비춰보면 그대로 방치할 수없는 문제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22일 행정자치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신바람나는 공직사회 조성’을 강조한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서다.김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창의력 있는 공무원이 성공하고 이들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연봉제를 4급이하로,특별승진 대상은 3급이하로 각각 확대한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하도록 만들려면 연봉제 등의 지엽적인 장치보다 먼저 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섣부른 동기유발책은약발이 없으며 동기저하 요인을 밝히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최근발간된 공무원들의 저서나 일선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이들이 가장 불만을갖는 사항은 연줄과 ‘백’에 따른 부당한 인사와 인사적체,각종 잡무와 저임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인사의 불공정성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오랫동안 공무원들의 큰 불만 대상이 되어왔다.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장관 등기관장들이 연줄과 백에 따른 인사관행을 과감히 물리칠 의지가 부족한 데그 원인의 하나가 있다고 본다.따라서 기관장들이 승진과 전보의 객관적인기준을 마련하고 일 위주로 인물을 택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객관적인기준 제정과 인물 선정을 위해 서울시가 시행중인 동료평가제나 다면평가제등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인사적체를 풀려면 연공서열형 ‘자리나눠먹기’식의 인사방식을 개혁하고 대폭적인 물갈이도 필요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신명을 돋우려면 또 이중,삼중의 보고와 불필요한 문서작업 등업무 처리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위 공무원들이 솔선해서보고나 문서건수를 줄여야 한다.하루중 일정 시간을 정해 회의나 전화도 받지 않는 집중근무시간제 등도 시행해 볼만하다.신바람나는 관가의 조성에는 특히 기관장들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저임금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개선해야 한다.벤처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싱가포르처럼 대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부패도 막고 우수한 인력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