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년만의 최고성장률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12년만의 최고인 10.7%를 기록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했다.물론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98년 성장률이 워낙 나빴던데 대한 반등효과도 크기는 하지만 이러한 고성장률은 IMF관리 이전인 97년도에 비교해서도 3%포인트 정도 높은것이어서 우리 경제가 본격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경제위기를 완전 극복하고 내실있는 성장을 이루기 위한 궤도진입에 성공한 것으로볼수 있다.게다가 우리와 같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동남아국가들의 지난해 성장률이 4∼5%였던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도 빠를 뿐 아니라 경쟁력 면에서도비교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정보통신산업 38%를 비롯,영상산업·통신서비스업·금융등 이른바 지식기반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무려 48.4%에 이르러 21세기 새로운 성장견인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지난 90년 4.5%에 지나지 않던 정보통신산업 성장기여율과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이며 벤처중심의 지식기반산업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바람직한 성장 내용이라 할수 있다.지난해 250억달러의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한 수출도 외환보유고를 늘려 주면서 37%의 높은 성장기여도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8,581달러로 환란발생 이전 수준인 1만300달러에는 아직못 미치지만 ‘성장률 7% 달성,물가 3%이내 억제,연평균 환율 1,100원 유지’로 짜인 올 경제운용계획이 제대로 이뤄지면 올해에는 1만달러를 무난히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그늘에가려진 부문도 잘 살펴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전체국민소득에서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몫(노동소득분배)이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빈부격차 확대 조짐을 가리키는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복지예산을 늘리고 정책의 혜택이 고루 퍼질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와함께 저소득·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고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불로·음성소득원을 철저히 추적,중과세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저소득 근로계층이나 영세사업자들의 세금을 큰폭으로 감면해 주는 조치도 이들의 의욕을 북돋우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올 1·4분기 성장률도 10%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정부는 경기과열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조율에 노력하고 경기활황과 세수(稅收)증대로 인한 재정흑자의 상당부분을 빈부격차 해소 재원으로 활용토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