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수질개선대책 마련
수정 2000-03-21 00:00
입력 2000-03-21 00:00
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수도의 보급실적,절수형 수도요금체계 도입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7개 분야 95개과제에 모두 6조7,125억원을 투입하는 올해의 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현재 15%에 이르는 상수도 누수율을 10% 선으로 줄이기로 하고 올해 2,585㎞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생산원가의 80% 수준인 상수도 요금을90∼95%로,70%선인 하수도 요금을 80%로 각각 10% 정도 올려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가구당 월 평균 수도요금(30t 소비 기준)은 9,280∼9,790원으로,하수도요금은 4,875원 정도로 인상된다.또 내년까지는 상·하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100%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수질개선기획단 관계자는 “오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매년 20억t 정도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댐 건설 등을 통한 물 공급 확대는 물 자원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물 공급 확대도 병행해 횡성댐과 영천댐을 올해 안에 완공할 예정이다.
또 밀양·용담·탐진댐과 현재 건설중인 16개 광역 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2002년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1년까지는 용수예비율을 8.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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