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선진국 수준 맞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종합 규제개혁 심사 결과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규제개혁위와 경제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5∼6월경 발표될 예정인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투자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우선 OECD측에 새정부 출범 후 한국이 기울인 각 분야의 규제개혁노력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 등 4개국에 대한 심사평가회의(20∼22일,파리)에 정강정(鄭剛正) 규제개혁위 총괄조정관을 단장으로 재경부,정보통신부 등각 부처 규제개혁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18일 파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OECD측의 보고소 발간에 앞서 우리의 규제개혁 수준을 가급적 국제적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으로까지 끌어올리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한 외국기업인 단체들(Amcham,Japan Club,EU상공회의소)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OECD 규제개혁팀이내한,정부의 규제개혁 조치,경쟁정책,전기·정보통신 등 각 부문에 걸친 개혁 추진실태를 현지조사한 바 있다.



규제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OECD측이 우리의 규제개혁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경우 세계적으로 국가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