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기능 일원화 실익 적다”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정책 기능을 한 부처로 모으기보다는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교육부·문화관광부로 나뉜 청소년 기능을 한데 모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김영평(金榮枰) 한국행정연구원장은 문화관광정책연구협의회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원장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교육부의 기능중복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 기관의 관점은 종합적이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시각과비전을 통하여 경쟁적으로 각자의 차원을 강조하는 방법이 정책의 종합성과체계성을 얻는 데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장은 “따라서 문화부의 일부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거나,다른 부처 기능의 일부를 문화부로 옮기는 일은 실익이 크지 않다”면서 “오히려다양한 행정부처들이 활동과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