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지방정부 개혁과 공직자 의식전환

* “개인 활동·사회안전망 적극 지원을”.

세계화,정보화 및 지방분권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의 조직과 기능의 개편·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원대학교와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가 공동개최한 한 국제세미나에서 조창현 한양대 부총장은 ‘지방정부의 개혁과 공직자 의식전환’이라는 제목으로 그 방향을 제시했다.다음은 조부총장의 주제 발표 요지 국제통화기금 위기극복을 당면 과제로 국민의 정부는 미흡하지만 그간 두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그러나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에는 중앙정부에 견줄 만한 개혁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먼저 지방정부 구조조정의 핵심인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 재배분이 새정부출범 3년째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도 별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민선단체장 선거 이후 지방행정수요가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동안 지방정부는 자체재원이 취약한 까닭에 자본집약적 투자사업보다는 노동집약적 서비스행정에 우선순위를 두었다.이로 인해 인력이 늘 모자라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지방정부의 개혁이란 이른바 지방정부의 인력이나 기구를 얼마쯤 감축하는식의 구조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1세기에 걸맞는 지방정부의기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즉 기능의 재정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개인의 특정한 활동을 진흥시키는 정부의 역할은 늘어갈 것이 예상되나 특정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거나 그것들을 직접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 예견된다.반면 개인이나 산업에 대한 규제 기능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대폭 줄여야 하는가 하면 또 다른 부분은 오히려 강화될 전망이다.

세계화,정보화 및 지방분권화 시대의 정부 기능의 변화 방향은 다음과 같이요약된다.우선 개인의 자유로운 비경제적(교육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등) 활동과 사회안전망의 영역(의료보험,사회보장)의 영역은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자유시장경쟁,공정거래,소비자 보호 등)을 적극 보장하되 공익을 해치는 활동(환경오염,공중위생)은적극 규제할 것이다.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없으면 앞서 논의한 지방정부 개혁 자체도 한낱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그러면 공직자의 의식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첫째,과거에 공직이 주로 사회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것을 단절하여야 한다.전근대적 사농공상의 신분사회에나 걸맞는 입신양명의 수단으로서의 공직관에서 빨리 벗어나 공직을 하나의 전문직종으로 보는 공직관이 자리잡아야 한다.

둘째,공직자의 역할이 권위주의 시대(일제시대 또는 1,3,4,5 공화국)에는공권력의 행사가 그 주된 역할이었다면 21세기 세계화,정보화,지방분권화시대에는 그 기능과 역할이 달라져서 시장경제에서는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화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공직에 한번 입문하게 되면 그 직장에서 평생을 보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공직의 한 직종(또는 한 직렬)의 전문가로서 어느 지방 또는 어느 공직에서라도 하나의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넷째,21세기에서는 공무원의 승진은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연공서열에 의해서 이뤄져서는 안된다.같은 직종의 유자격자가 전국적으로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을 거쳐 승진한다는 경쟁승진제에 대한 새로운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섯째,지방공직은 단순히 하나의 직장 차원을 넘어서 주로 자신이 근무하는 지방정부가 소재하는 지역 또는 도시의 도시만들기 작업에 종사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지방행정은 비록 거기에는 인·허가 사무 등 각종 민원사무를 다루기는 하나 주된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인식이 시급하게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조창현 한양대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