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銀 추가減資 없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대주주가 된 은행들의 추가 감자(減資)는 없다”고 말했다.세금부담이 따르는 사실상의 국가채무는 108조여원 가운데 57조여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월의 실업자수는 1월의 112만명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기관장 인사에 대한 정부 개입은 결코 없을 것이나,일부 금융기관들이경영혁신을 외면한 채 수신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투자자들이 추가 감자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감자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부 금융기관들이 시장으로 나오는 대우채 환매자금을 확보하고 수신고를 통해 우량은행임을 알리기 위해 수신금리를 올려 지난 1월 역마진 현상도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은행들이 곧 수신금리를 1%포인트 내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가채무 규모 논쟁과 관련,“국가채무 108조여원 가운데 세계은행(IBRD)으로부터의 전대자금(轉貸資金) 18조여원과 국민주택채권,외평채 등31조여원은 일반재정에서 세금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아닌 만큼 사실상 국가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뒤 “국민들이 국가채무에 대해 크게 걱정할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률은 2월에 피크를 이루는게 일반적인 패턴”이라면서 “정부의청년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 등에 따라 지난 2월의 실업률은 전월보다 다소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말했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