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확정채무로 한정 정부 채무보증등은 제외

나라 빚의 규모와 과다 여부가 선거전의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그러나 국가채무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각국이 국가채무를 집계할 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따르고 있다.

●국가채무의 국제적 기준 국가채무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른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다.따라서 자의적으로 채무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된다.IMF는 채무 범위를 상환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확정채무에만 한정하고 있다.

정부의 채무보증 등 우발적 채무나 국가 재정활동이 아닌 통화당국의 채무,공기업 채무,채무를 확정할 수 없는 미래의 잠재적인 정부의 복지 관련 부담분은 나라 빚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증채무의 경우 실제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 의무를 지며,상환이 되면 국가채무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IMF가 정한 국가채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심해도 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액은108조1,498억원이라고 밝혔다.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2.2% 수준이다.국민1인당으로는 230만원 꼴이다.



이중 중앙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90조1,308억원으로 GDP의 18.6%이다.지방정부 부채는 18조190억원으로 GDP의 3.6%에 달한다.구조조정채권·공공차관보증 등의 보증채무 81조7,520억원을 합치면 190조원이 되지만 이를 국가채무라고 말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어긋난다.정부는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한 뒤 2004년부터 빚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