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소청사건 대폭 줄어

소청심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3일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文東厚)가 올 1월부터 3월 11일까지 소청사건을 처리한 결과,지난해에 비해 무려 6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청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은 경찰관의 징계가 적발 위주에서 지도 위주로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한달 동안 경찰관의 소청사건은 전체 140건의 94.3%인 132건에 달했으나 올 1월에는 전체 54건 중 55.6%인 30건에 불과했다.

2월에 들어서도 전체 14건에 경찰이 12건으로 역시 급속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소청심사건 대부분을 경찰에서 차지했으나경찰이 처벌을 지양하는 쪽으로 방침이 바뀌면서 자연 심사도 줄어들었다”면서 “소청심사 방향이 처벌유지에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1일부터 3월11일까지 전체 소청심사건수는 78건으로 이중 46건이 경찰이 낸 소청이다.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전체 245건 중 경찰이 206건이나 차지했다.지난해에 비해 올해 소청심사가 167건 감소했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