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웅 칼럼] 신탁통치 문제의 역사인식

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가 “찬탁인사가 정부요직에 있다”고 한 발언으로불거진 색깔론은 선거때면 나타나는 고질의 하나로 치면 그만이지만,신탁통치문제를 정략으로 삼는 정치인들의 역사인식에는 아쉬움이 따른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 해방공간에서 있었던,어느 측면 민족분단의 계기가된 탁치(託治)문제가 반세기도 한참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그것도 학술토론아닌 총선전략으로 제기되는 것은 우리 정치풍토가 얼마나 비지성적인가를보여준다.

한반도의 탁치문제가 외교석상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43년 영국총리이든과 미국대통령 루스벨트의 워싱턴회담에서였다.그후 카이로·테헤란·얄타·포츠담회담을 거치면서 구체화되었다.원래 한반도 탁치안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루스벨트에 의해 구상되었다.그는 1942년 이래 전후 식민지에 신탁통치라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시킬 것을 구상했다.식민지 국민은 자치능력이 부족하므로 일정기간의 교육을 통한 준비기,즉 국가의 신탁통치를 거친후 독립시킨다는 구상이었다.

1943년 11월 말 테헤란에서 열린 미·소 양국회담에서 루스벨트가 한국의탁치안을 제시하여 합의되었다. 이후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탁치안을 구체화하려했다.그러나 일본의 패망이 예상외로 빨라 한반도를 미·소 양국이 분할점령하게 되고,한반도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렸다.여기서미국이 제시한 탁치안에 소련이 수정안을 내어 채택되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 탁치안 1945년 12월 미국의 번스 국무장관,영국의 베빈 외무장관,소련의 몰로토프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결정한 탁치안의 요지는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임시적인 한국민주정부를 수립한다 ②한국임시정부 수립을 돕기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③미·영·소·중의 4개국이 공동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자 정치세력은 찬반양론으로 분열되고 격렬한 찬반투쟁이 전개되었다.3상회의 내용이 국내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1945년 12월 27일이다.미국발 보도로알려진 이 소식은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며 소련은 신탁통치를 주장한다”는 내용이었는데,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탁치와 독립을 은연중 대립시키는 내용이었다.

이에 김구와 임정계열은 반탁과 즉각독립을 내걸고 반탁운동의 선두에 나섰다.김구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과도정부수립”을 천명하면서 미군정에 대응하고 나섰다.이러한 반탁운동은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초기반탁입장을 취했던 좌익세력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통일위원회 설치를 제의했으나,임정측이 비상정치위원회의 소집을 통해 통일정부를 추진하고자 하여 결렬되었다.그러나 이른바 ‘인민공화국’과 조선공산당은 46년 1월 2일3상회의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을 결성,좌익만의 통일전선을 이루었다.

한편 우익은 임정을 중심으로 비상정치회의 준비회를 열고,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이에 합세,좌익이 불참한 가운데 비상국민회의를 개최했다.

이로써 좌우분열은 극에 달했다. 실제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신탁통치와 임시정부수립및 그를 통한독립’이라는 내용이었으나 이를 둘러싸고 친일세력과 민족세력간의 대립구도가 좌·우익간의 대립구도로 바뀌고,김구 등의 통일정부수립 노력이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 노선에 의해 좌절됨으로써 결국 탁치안은 친일분자 및 우익세력에게 도덕적 명분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그리고 찬·반투쟁 과정에서 정파간의 격렬한 대립을 벌이게 되어 민족분열의 계기를 만들었다.

민족·반민족에서 좌·우대결로 3상회의 결정에는 한반도의 분단보다 통일정부 수립을 가능케 할 구상이 많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당시 정치지도자들은 ‘신탁통치’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미·소의 타협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지도자들이 국제적 식견이 있었다면 이 제안을 통일정부수립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그러지 못하고 극심한 분열과 대립을 가져온 것은 민족사적 비극이다.

비슷한 시기 4개국 관리체제에 놓인 오스트리아 지도자들은 정파간의 협력과 외교력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했다.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김삼웅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