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책공방 가열

4·13총선 D-30일을 맞아 선거전 양상이 여야간 정책대결로 중심추가 이동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주력했던 지역감정 조장과 색깔론 제기가 더이상 유권자들의호응을 받기 어렵다는 여야 모두의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민주당은 14일 ‘100대 공약,20대 주요과제’를 골자로 한 총선공약집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총선을 철저하게 정책대결로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거의 매일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에 맞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13일 관치금융,국가채무를 비롯한 경제문제와 베를린선언을 포함한 남북문제 등 쟁점에 관한 정책공방을 전개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관치금융 심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시대에 금융이부실화돼 정부가 불가피하게 공적자금을 투입,정상화됐으며 이를 관치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은행의 인사와 경영, 대출에 개입하지않는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16대 국회가 구성되면 6월초 임시국회를 소집,세계잉여금 중 1조7,000억원을 투입,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베를린선언에 대해서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협력시대를 열기 위한획기적인 조치’로 정리하고 당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별도의 대책위도 구성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금융기관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관치금융청산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베를린선언에 대해서도“햇볕정책은 결국 북한의 군비증강만 도와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가채무 공방도 전개,한나라당은 “국가부채는 250조원으로 늘어 이자만도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반해 민주당은 “IMF기준에 따르면 99년말 국가채무는 107조원에 지나지 않는다”고반박했다.그러나 여야간 정책대결이 당초 다짐과는 달리 소모적 정쟁이나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 성격의 공방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