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범위 확대

독립운동 공적이 있으면서도 훈격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던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수상자들도 앞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되는 등 독립운동 포상자에 대한 예우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12일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연간24억원의 예산을 확보,건국포장을 받은 유공자 347명,대통령표창자 1,028명에게도 독립유공자 보상을 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만 금전적인 보상을 해왔다.

보훈처는 또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9개 등급인 상이등급 분류체계를10개 등급 체계로 바꿔 장애율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이등급 분류체계가 바뀌면 전쟁이나 군복무중 경상을 입은 전·공상 군경 8,000∼9,000여명이 새로 국가유공자로 편입돼 혜택을 받게 된다.올해 전역자도 해당된다.이들에게는 연금은 물론,교육·의료·대출 등에서 각종 보훈혜택이 주어진다.대상자는 오는 5월까지 지역별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올 하반기중 독립운동사연구소,국사편찬위원회,정신문화연구원,정부기록보존소,법원,민간운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사료발굴단’을 구성,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사료 및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발굴키로 했다.2003년부터 이들에게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