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방향] 시혜적인 경협 배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1일 유럽4개국 순방 귀국보고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신축적인 상호주의 원칙아래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베를린선언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이며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이 북한의 경제회복뿐아니라 한국경제의 ‘성장 한계’를 극복할 수있는 현실적인 처방이란 점도 명확히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대북 사회간접자본(SOC)건설문제나 각종 경협 등 대북 지원도 “북한 어린이에게 우유를 보내주는 것과 같이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호혜적 입장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12일 “남북이 마주앉게 되더라도 북한이 이산가족문제해결 등 남북현안에 대해 성의를 보일때만 북측이 필요로 하고 있는 비료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방통행’은 더 이상 없다는 설명이다.

추진시기도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점에 대해선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박 장관은 11일 강릉 관동대학 예술회관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4·13총선전에 북한의 답변이 있더라도 본격적인 추진은 총선후에 할 것”이라며 총선용이라는 야권등의일부 주장을 일축했다.

박장관은 “베를린 선언은 정치적 선전용이나 일회용이 아니며 정부는 정상회담보다는 남북당국자 회담개최에 더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장관은 “북한은 지난달 중순부터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북한측의 분위기도 전했다.

북한내 SOC건설과 관련,정부는 일단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되 부족한경우,기금을 대폭 늘리고 일반기업뿐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채권매입을 등을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융자를 위해 정부가 채무보증을 해 줄 용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