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투자 대폭 확대

정부는 교육부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부문 예산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9일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 주재로 14개 관계부처 장관 등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예산처 재정기획국장을 반장으로 각 자치단체와 교육청관계자,학부모,교사,시민단체,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예산구조개편작업반을 구성,이달부터 본격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지자체의 교육투자 확대방안 등 단기과제는 상반기에 대책을 마련,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과 무관한 행사에 교원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노부모를 부양하는 교원에게 생활자금과 의료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교원안전망 구축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보화교육에서 소외된 100여만명의 학생들에 대한컴퓨터 및 영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각 지역의 대학시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