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당국간 경협 제의

[베를린 양승현특파원] 독일을 국빈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9일 하오(현지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다”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 및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라는 주제의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남북간에는 정경분리 원칙에의한 민간경협이 이뤄졌으나 이제는 정부 당국간 협력이 필요한 때”라면서▲정부 당국간 협력 ▲화해와 협력제안 적극 호응 ▲이산가족문제 해결 ▲특사교환 제의 수락 등 4개항을 북한에 촉구했다.

김 대통령의 이번 베를린 선언은 독일 통일의 상징 도시인 베를린에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협력사업으로 ▲본격적인 경협을 위한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민간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 ▲식량난 해결을 위한비료확보,농기구 개량,관개시설 개선 등 농업개혁 등을 적시했다.이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북한은 2년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우리측이 제안한 특사교환을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현 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평화정착”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힘이 닿는 대로 북한을 도와주려 하는 만큼 북한은 우리의 참뜻을 의심하지 말고 적극 호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무엇보다도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이산가족 상봉을 거듭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국자만이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같은 정책을 성의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독일등 국제사회도 조속한 시일내에 결실을이룰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국내 TV방송 4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으며,독일의 일부 TV도 녹화 방영했다.

한편 정부는 김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앞서 9일 오후 박재규(朴在圭)통일부 장관 명의로 된 서한형식의 제안요지를 판문점 적십자연락관 접촉을 통해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김용순(金容淳)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이와함께 미·중·일·러 4개국 대사에게도 외무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