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공무원 3년간 계속 감소

지난 40년 동안 공무원 정원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제1공화국에서 ‘문민정부’까지는 공무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그러다 ‘국민의 정부’ 출범후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정원이 감소하기 시작했다.정부 조직도 당시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휘둘린 경향이 짙었다.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매일 행정뉴스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승만(李承晩)정부 시절인 지난 60년말 전체 공무원은 23만7,476명이었다.당시 정부는 독립국가로서 면모를 갖추는 데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데 급급했다.대륙식 행정체제를 모방하다보니 11부 4처 3위원회로,행정수요의 예측에 의한 기구라기보다 형식요건을 갖추기에 급급한 인상이 짙었다.

제2공화국인 장면(張勉)정부는 내각책임제 채택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원(내각)의 지위를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공무원 수는 23만7,500명으로 이승만정부 시절보다 겨우 24명만이 늘어났다.

제3공화국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계획을 중점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국가조직도 확대일로를 걸었다.2원 14부 4처 14청으로 공무원 수가 무려 55만6,793명(79년 기준)으로 많아졌다.

전두환(全斗煥)씨가 집권한 제 5공화국 초기는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으로고위공직자가 많이 줄었으나 집권 말기인 87년엔 집권전보다 10만8,622명이늘어난 70만5,053명이 됐다.

가장 기구가 팽창했던 때는 노태우(盧泰愚)대통령시절이다.2원 16부 6처 15청 2외국으로 공무원 정원이 88만6,179명나 됐다.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조직이 강화됐다고하나 공무원의 비대화를 초래,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비판요인을 제공한 셈이 되고 말았다.

문민정부시절인 김영삼(金泳三)대통령집권 때는 93만4,247명으로 6공화국보다 전체적으로는 4만8,068명이 늘어났으나 행정직공무원은 3,163명이 줄어들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은 대변혁기를 맞는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아예 ‘대통령령’으로 국가직 공무원 수를 정해놨다.현재 정원에묶여있는 국가공무원 수는 27만3,982명(지방공무원,교육직,헙법기관 제외)이다.

국민의 정부는 2차례에 걸쳐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 현재 17부 4처 16청에 88만989명이 근무하고 있다.문민정부때보다 5만여명이 줄어든 수치다.이를 다시 분류해보면 순수국가 행정직 공무원은 8만1,04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지방공무원이나 공안직,교육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직 공무원은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반면 공무원 총정원제에 영향을 받지않는 지방직을 비롯,교육직 또는공안직 등은 언제든지 늘어날 소지가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부를 제외한 입법 사법부는 98년 이후 오히려 10%인원이 증가됐다”면서 “이는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