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적 교육재정구조 타파”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교육재정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고 교육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禹天植) 연구위원은 6일 기획예산처가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한 교육분야 정책토론회에서 “국가 교육투자의 90%를 중앙정부가 충당하는 중앙집중적 교육재정구조가 교육투자의 위축과 공교육의 부실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현재 지자체의 총 교육투자는 1조1,000억원으로 전체예산 50조1,000억원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우연구위원은 지적했다.그는 “지역의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위해서는 행정과 교육자치를 통합하거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교육재정을 확대할 방안으로 우위원은 시·도세 법정전입금을 높이고 지자체의 교육투자를 제한하는 법규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양여금’형식으로 지방에 환급되는 교육세 가운데지방세분을 지방세 본세에 통합,지방의 교육재원으로 직접 활용토록 하는방안도 제기했다.

우위원은 또 공립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탈(脫)규제학교’제도를 도입,선정된 학교에 대해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원학생수나 등록학생수에 비례해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책임성을 높이고 교육수요자 위주의교육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립형 사립 중·고등학교’제도를 둬 여건이 갖춰진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발이나 수업료 결정 등에 자율권을 부여,학교간 경쟁을촉진하고 사교육비의 상당부분을 흡수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 현실화,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 도입 등을 통해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되 궁극적으로 도립화나 사학화하는 방안을고려해야 한다고 우위원은 주장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