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작년 재경부등 예산회계법 위반 주장

참여연대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장·차관의판공비 사용에 대한 평가서를 발표,“장관들이 거액을 실·국 예산에서 전용해 판공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경부장관은 99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억3,900만원 외에실·국에 배정된 2억3,500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더 썼으며,기획예산처장관역시 재정기획국과 정부개혁실 예산 1억900만원을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의 98년 예산 가운데 5,800여만원이 장관 업무 추진비로 전용됐지만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표시되지 않는 등 가장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예산회계법을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다른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에도 업무추진비 전용과불투명한 결산이 퍼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잘못된 예산 지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