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의원 헌법소원 청구

무소속 정몽준(鄭夢準)의원은 3일“국회 정보위원회에 무소속(비교섭단체)의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국회법 조항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 의원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비교섭단체 의원이라는 이유로 정보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특정 의원의 활동을 제약하고 국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교섭단체 의원이 비교섭단체 의원보다 안보 의식이나 기밀관리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국회법 48조 3항은‘정보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 소속의 법사·정무·재경·통외통·행자·국방위 위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