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美 ‘인권 잣대’의 객관성 논란

인권이란 말은 인간이 가진 고유한 권리라는 원론적인 의미보다는 국가가 그나라 국민들의 권리를 얼마나 인정해주느냐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지적된다.

미 국무부가 정책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세계 194개국 인권을 평가,매년 발표하는 인권보고서의 논점 역시 거기를 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경우 인권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특히 미국식 사고방식에서 본각국의 인권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인가라는 원초적인 문제의식이 유독 심하게제기되고 있다.

발표 직후 지난 98년 말 취임,사실상 인권보고서 첫작품을 낸 보고서 총책임자인 인권담당 헤럴드 고 차관보(한국명 고홍주)가 프레스 센터에서 가진기자회견에서 유독 이와 관련된 각국 기자들의 항의성 질문에 답변하느나 진땀을 흘린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항의성 질문의 요지는 올해 보고서가 각국의 인권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인그 나라의 발전 추세나 상황의 변화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선과정에서돌출된 부정적인 측면,언론에 관심을 탄 환부,강력히 지적된 폐해 등에 대부분의 보고서 내용이 할애됐다는 지적인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인권과 관련된 만큼 저마다 역사와 가치관,관습이 다른 상황에서 유독 어느 나라가 살기에 좋다고 말하는 데에는 학문적인 고찰과 객관적 타당성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다고 인권을 평가하는데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일부 보도,믿을 만한 소식통’ 등을 인용,일부 부정적인 모습이 전체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적인 결함까지 드러낸 이번 보고서가 과연이를 보는 해당국가로부터 얼마만큼 수긍을 이끌어낼지는 의문이 든다.

아울러 최근 커다란 논란을 일으킨 중국 탈북자문제가 북한인권에서 빠진이유가 워싱턴 포스트 지적처럼 최근 진전되고 있는 북·미회담을 의식해서였다면,22년의 연륜을 가진 인권보고서의 발간 의미는 이번들어 크게 퇴색했다고 지적하고 싶다.

중국의 경우 미국이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다음날 “매년 100만건의 총기사고,인종편견,세계최고의 수감자,청소년에 사형집행 등 문제가 노출된 미국은과연 인권의 천국인가”라며 강력히 항의까지 했다.

여기서 왜 미국의 인권보고서는 없느냐는 지적은 상당히 시사적이다.

최철호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