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구축에 벤처정책 초점을”

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원보다 인력 양성과 네트워크의 구축 등 인프라구축에 정책의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 성소미(成素美·경제학)박사는 28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벤처산업분야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진념(陳念)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열린 토론회는 정부가 오는 2004년까지의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벤처분야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잇따라 마련된다.

성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 재벌위주의 산업구도에 대한 대안으로 벤처붐이 형성되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반면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지원이 지나칠 경우 국민세금의 낭비라는 지적이 일 우려가 있으며 벤처기업 및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초래하고 코스닥과 벤처캐피털 등 벤처투자자금의 초과공급현상 등도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박사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지식인력의 양성과 재훈련,대학과 연구소의 역량축적,창업자·투자자·연구소·고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구축등 인프라의 구축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제도의 강화와 불공정거래의 차단을 위한 감시기능 강화,인수·합병(M&A)활성화를 통한 벤처캐피털의투자회수 방식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특정업종의 벤처 관련 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박사는 지난 98년 말 2,042개이던 국내 벤처기업이 지난해 말 4,934개로 2배이상 급증했으며 벤처 활성화의 원인인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도 98년말 7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06조3,000억원으로 13.5배 늘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중기재정계획과 관련,벤처 토론회에 이어 ▲과학기술과 정보화(29일) ▲맑은 물과 생활환경(3월3일) ▲교육(6일) ▲문화·관광(10일) ▲지식기반경제(15일) ▲생산적 복지(17일)등 7개 분야로 나누어 토론회를 열예정이다.

조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