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묻지마 투자’식 정부사업

최근 행정자치부가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는 보도자료는 각종 사업투자에 집중돼 있다.

지난 11일 나온 보도자료는 올해 지방도로 정비에 2조6,949억원을 투자,1,368㎞를 정비한다고 돼 있다.20일 나온 자료에는 올해 도서(島嶼)종합개발사업비로 2,415억원을 책정,생활환경이 열악한 227개 도서에 투자한다고 되어있다.행자부 사업이 400건으로 제일 많다.농림부 등 다른 부처 사업이 115건이다.

22일에는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 재난위험건축물 안전진단을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지방비 16억원 등 모두 26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23일에는 월드컵을 대비,906억원을 들여 국토공원화 사업을 펼친다고 자료를 냈다.이 사업으로 178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5일 자료에는 산간·오지에 5년간 1조 5,26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다.올해의 경우,146개 오지 면에 2,866억원을 투자,생활·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오는 28일에는 소외·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에 2,702억원을 투자하고 소도읍 개발사업에 8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모두 3,502억원을 지원한다는 자료를내놓았다.

이같은 일련의 발표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오고 있어 “선심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물론 행자부는 이들 사업이 모두 중요하다고 말한다.한 관계자는 “법령에근거가 있으며 올해 사업이 대부분 1·2월 중으로 결정돼 선심성 행정으로보일지 모르나 선심성 행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행자부의 다른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료나 발표는 도통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이같은 상황에 돈 들어가는 사업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 고쳐 쓰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행자부로서는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오해가 따를 소지는 충분히 있다.



이용훈(李容勳)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심행정을 삼갈 것을 주문하고 대통령의 사면 발표와 국민과의 TV대화 시간이 총선 뒤로 늦춰진 것은 이같은 시비를 감안한 조치가 아닌가.‘묻지마 투자’ 열풍이 행자부에도 불고 있다는한 공무원의 말이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가 않는다.

박현갑 행정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