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 정부’ 2주년에 부쳐

김대중(金大中)정부가 출범한 지 25일로 2주년을 맞는다.이 정부의 탄생에환호했던 사람들에게나 반대자들에게나 다같이 감회가 적지않을 것이다.

새 정부는 불운하게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라는 미증유의 국난(國難)과더불어 출발했다.모두가 불안하고 앞이 캄캄하기만 했었다.정치적으로도 반대자가 많은 정부가 어떻게 굴러갈지 저으기 염려스러운 데도 없지 않았다.

2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IMF 터널을 무사히 빠져 나왔다는 안도감과 소수정부도 운영될 수 있다는 위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정치적인 반대자들의비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정부의 업적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칠전 한 일간지가 조사한 것을 보면 국민의 73.7%가 김대통령이 2년간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와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른바 기득권 세력의 생리적인 저항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없지 않다고는 해도 지지세력의 이반현상도 감지되고 있고,사안에 따라 정치력 부재라는 평판을 받아들이는 데 인색해서도 안될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이른바 ‘20대80’ 사회로양분되고 있는 현상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IMF 사태 극복과정에서파생된 현상이기는 하나 중도보수론을 내세웠던 정권 아래서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결과’는 이 정부가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의 잣대가 될 것이다.

중산층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감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생산적 복지’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야 하고 장기간에 걸친 그릇된 부의 세습도 차단돼야 한다.

시장경제는 옳지만 시장의 폭력성에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분배문제는정의사회 실현의 관문이다.

다음으로는 정치력 문제다.정권 초기 여소야대란 기초적 한계가 있었고 야당의 비이성적 반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정치권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이끄는 힘이 모자랐다는 평가도 있다.

총선후면 4당 구조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반대자와일일이 맞서 싸울 게 아니라통합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총선이 끝나면 때이른 대선정국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내각제 문제와맞물려 어떤 형국이 될지 알 수 없으나 정권 재창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대정권에서의 교훈과 함께 결국 ‘업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것이다.대통령의 힘은 국민의 지지 여부에 달려 있다.그리고 국민의 지지는정권의 도덕성과 공정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재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