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산업단지·택지개발 ‘정보인프라’ 설치 의무화

앞으로 신도시·산업단지·택지 개발 등을 할 경우 초고속통신망 등 정보인프라 설치가 의무화된다.

토지·도로 등 국토 공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국토종합정보망’이 5개년 계획을 통해 구축되며,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04년에 호남고속철도가 착공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0년 주요 업무계획’을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 계획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가칭 ‘국토기본법’으로 확대 개편하고 도시와 비도시 지역으로이원화된 국토 이용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토이용계획법’을 제정키로했다.

또 올해 안에 호남선 전철화 예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동시에 호남선 전철화를 마치기로했다.호남고속철도는 2004년 착공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또 21세기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주거생활의 질 확보를 위해 사이버주택,환경친화적 주택 등 고품질 주택에 대한 ‘주택인증제’가 도입되고,다양한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목조주택,스틸하우스,철골조주택 등의 진입 장벽이 철폐되는 한편 19가구 이하의 동호인주택 건설에도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박성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