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인사개혁 제대로 되나

정부가 최근 연봉제와 직무분석제 도입,고위공무원의 통합관리제와 개방형임용제의 시행 등 공무원 인사개혁방안을 잇따라 발표한 것은 우선 환영할일이다.아직도 지지부진한 공무원 사회의 개혁과 크게 떨어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발표한 인사개혁방안들을 살펴보면시행착오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된다.무엇보다 이런 방안들이 형식에 치우쳐 공무원 사회의 현실을 간과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이다.자칫의도한 효과는 커녕 실현성 없는 인사개혁방안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할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개방형임용제만 해도 과거 일부 부처가 계약직으로 영입한 외부 인사들이배타적인 공무원 풍토와 대우소홀로 거의 모두 떠나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알려지고 있다.전면 시행한다고 능사가 아니며 종전 시행착오의 원인을 밝히고 문제점을 고치는 일이 시급할 것이다.

공무원의 연봉제와 일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분석제’의 도입 역시 제대로정착될지 의문이다.연봉제의 기초가 되는 실적평가는 대다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수치로실적을 측정할 수 없는 성과급은 시행하지 않는 게 낫다”고 권고했을 정도이다.더욱이 일손이 부족하고 잡무가 많은 현실에서 공무원들의 직무분석을시도하는 것은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한가로운 탁상행정’으로 보일 소지도없지 않다. 공무원들은 윗사람에 대한 이중,삼중의 브리핑,국회 등 주변기관에 대한 반복 설명 등으로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원론적인 직무분석보다 잡무 줄이는 행정개혁을 공무원들은 더 반길 것이다.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해 출신 부처를 가리지 않고 고위직 공무원을 공석에 앉힌다는 발상은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으로 하등 새로울 것은 없다.문제는 고위공무원단을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아서가 아니다.정부가공무원의 반발을 무마하면서도 부처를 초월해 배치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선행되어야 한다.

공무원 인사개혁의 성공은 잡다한 제도의 도입보다는 적절한 보상 시스템과잡무 줄이기 등 인사 소프트웨어 개선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또 지난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장·차관들에게 “인사청탁을 하지도, 받지도 말라”고 강조했듯 각 기관장의 공정한 인사 의지가 중요하다.인사개혁의 길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