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예산 40% 생산적 복지 투입

정부는 지난해 세수 증가분과 예산절감액 4조3,000억원 가운데 60%를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하고 나머지 40%는 생산적 복지 재원에 쓰기로 했다.

청와대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은 22일 청와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 2조5,000억원이고 쓰다남은 예산도 1조8,000억원에 달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모두 4조3,000억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사용처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2조5,800억원을 투입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의 2.9%보다 낮은 2.6%(13조7,000억원)로 낮추기로 수정했다.당초에는 3.4%(18조원)로 책정했었다.

나머지 1조7,200억원의 재원은 청소년 실업해소와 영세민 기초생활 보장 등생산적 복지대책에 사용하기로 했다.현재 청소년 실업률은 14%(32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 재원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능력개발,정보화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쓸 방침이다.

특히 오는 4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는 10월까지 실태조사 등으로 인해 생계비 지원이 일시 중단되는 154만명의 영세민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남는 돈을 재정적자 축소에 더 중점을 둔 것은 현재 107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균형재정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