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制 개선 문답풀이

재경부가 21일 발표한 스톡옵션제도의 개선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제도개선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스톡옵션제도는 모든 회사가 거의 똑같다.

앞으로는 회사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최근 스톡옵션에 따른 과다이익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 과세형평을 꾀하자는 것이다.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행사기간도 1년 줄였다.

◆새로운 모델은 미국의 주가연동스톡옵션제를 보면 기업의 주가상승분에서시장전체 또는 동종업종의 주가상승분 만큼을 제외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는경우가 있다.경영지표연동스톡옵션제는 자기자본이익률·매출액신장률 등 경영지표의 개선이 주가상승과 함께 있을 경우에만 스톡옵션을 행사토록 하고있다.표준모델도 이같은 사례를 참조,보편적인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세금은 이는 급여적 성격이므로 전직원의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아직 국내에 이런 사례는 없다.따라서 이런 기업에게는 이를 권장하기 위해 같은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

◆소득세 비과세한도 기준을 바꾸면 세금은 행사가격이 5,000원이고 4만주를 받아 3년뒤 주가가 1만5,000원인 경우 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한다고 보자.

현재는 행사가격이 연간 3,000만원 이내이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연간 6,000주까지 비과세 대상이다.나머지 3만4,000주의 1억7,000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물게된다.

앞으로의 공제한도를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행사이익 5,000만원까지〔(15,000원-5,000원)×5,000〕는 비과세된다.나머지 3만5,000주의 행사이익 3억5,000만원〔(15,000원-5,000원)×35,000주〕에 대해 소득세를 물게된다.따라서 현재의 세금은 6,000만원이며 앞으로의 세금은 1억3,200만원이 된다.따라서 제도개선으로 이익을 많이 남긴 사람은 7,200만원의 세금을 더 물게 된다.

◆일반기업의 행사기간과 세제혜택은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2년이상 재직하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그러나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공제를받지 못한다.다만 벤처기업은 2년만 지나도 세제혜택을 받게된다.



◆시가산정 방법은 어떻게바뀌나 지금까지는 옵션 행사가격 결정시 기준이되는 시가산정에 있어 3개월 종가평균으로 했다.앞으로는 2개월 평균가+1개월 평균가+1주간 평균가를 3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최근 시세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