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관리 “법대로”

16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위원장 李容勳)가 ‘공명선거’ 관리의지를 다시 강조했다.21일 9인 선관위원 회의에서는 불법·부정선거 척결과 함께최근 시비가 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견해를 내놓았다.

여야 각당의 16대 총선 공천자가 드러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철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낀 때문이다.

선관위는 선거 사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조직 861개를 분류,지속적인 감시를 펴나가기로 했다.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산악회 등 12개 조직·단체는 이미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선거일 50여일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사적 모임의 식사나운영경비 등을 제공하는 등 불법운동이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 “강도높은 현지 실사를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현재 모두 803건의 사전선거운동을 적발했다.같은 기간 15대 총선때의 94건보다 8배가 넘는 수치다.

선관위는 또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및 국정 홍보활동 등과 관련,“시빗거리를 제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박태준(朴泰俊)총리에게 보내는 협조요청서에서 “공공근로사업비,저소득 빈곤층 지원대책 등 예산집행과 일부 부처의 국정홍보물 배부 등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있다”고 지적했다.

국정홍보처와 재경부 등이 이미 배포한 각종 홍보자료집은 배부 시기와 대상,내용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농림부가 제작한 ‘OK농정’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표현만 달리했을 뿐 명백하게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의 공천 철회운동과 관련,개정된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도록 시민단체에 적극 권고키로 했다.

공천철회자 명단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거나 인터넷·컴퓨터통신에 싣는것은 무방하지만,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집회·서명운동은 위법이므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