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교과과정 다양화

오는 3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31기 연수원생들은 보다 전문화된 다양한교과과정으로 연수를 받게 된다.

사법연수원은 2000년 전공계열 및 각 계열별 교과목을 선정하고 31기 연수원생들에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신설되는 과목은 민사법계열의‘보험법연구’와 ‘전자거래법연구’,형사법계열 ‘경제범죄론’,‘보안처분연구’ 등이다.

이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과목은 ‘전자거래법연구’.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맞춰 신설하게 됐다는 것이 연수원 관계자의 설명이다.‘보험법연구’ 역시 보험 관련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만들어졌다.

또 자치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질서행정,급부행정 등을 ‘행정법특수연구’로 통합해 더 깊이있는 강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연수원 김용덕(金龍德) 기획총괄교수는 “새 교과과정의 기본방향은 현대화와 정보화”라고 강조하고 “연수원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전문성을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