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버 테러 대책 시급하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지난주 미국 등에서 야후를 비롯한 세계적 인터넷사이트를 한동안 마비시킨 사이버 테러가 발생한데 이어 국내 가상공간에서도 테러 비상이 걸렸다.중학생이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어 유포해 17일 경찰청이 국내 첫 ‘사이버 테러 경보’를 발령했는가 하면 돈 또는 원한 때문에 기업을 협박하는 해킹과 메일 폭탄 사건등이 잇달아 벌어졌다. 강건너 불로 여겼던 사이버 테러가 가공할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한국의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이용자 증가 추세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비는 한심한 수준이다.국내 전산망은외국 해커들의 훈련장이나 경유지가 될 정도로 그 보안수준이 낙후돼 있어해외 보안전문가들로부터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게다가 사이버 범죄에 대한인식이 너무 낮다. 지난주 대검 중수부 컴퓨터범죄수사반 홈페이지에 해커가낙서를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검찰이 대수롭지 않은 장난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같은 인식의 한 단면이다. 정보화 사회에서장난같은 해킹이 전력공급중단이나 교통망 붕괴보다 더 위험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있는 것이다.지난주 도쿄에서 열린 선진 8개국 회담에서 사이버 테러에 대한국제공조가 논의됐던 것에 비하면 우리 대비태세는 걸음마 수준이다.



특히 세계경제 질서가 인터넷을 통한 e-비지니스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고한국 경제도 그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인터넷 사이트를 교란시키는 사이버테러를 방지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물론 관계 당국이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전면적인 종합대책을새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우선 낙후된 보안기술을 향상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겠지만 인터넷의 개방성 때문에 해킹의 완벽한 방지는 불가능하다.따라서 사이버 테러를 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제도적으로 해킹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컴퓨터 사용자의 보안의식 강화와 함께 정보화 윤리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이번 사이버 테러 경보를 발령케 한 중학생이 사회적 문제를일으킬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자기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바이러스를 만들어 유포했다는 사실은 겁없는 10대들에 대한 정보화 윤리교육의 절실함을 일깨워 준다.가상공간도 공공장소이니 만큼 지켜야 할 예절이있음을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치고 컴퓨터 천재들이 자신의 기량을 합법적으로 발휘하며 정보화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린 공간 또한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