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회사회식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李在洪부장판사)는 17일 부서 회식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한 홍모씨의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회식에 이은 노래방 모임 역시 부서장이었던 홍씨의 주관하에 소속 직원 전원이 참석했고 노래방 비용을 모두 회사에서 지급한 점 등으로 미뤄 노래방 모임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