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제조업과 벤처 붐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기업들이 창업 붐을 이루고 있다. 작년 말 현재 벤처기업의 수가 약 5,000개로 미국,영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벤처 대국이다.정부의 목표는 2002년까지 2만개의 벤처기업을 만들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99년에는 그 비중이 4.8%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우선 99년의 경우 1개 벤처기업당평균 매출액을 47억원으로 잡고,여기에 벤처기업 수 5,000을 곱하면 앞의 GDP 대비 비율을 얻게 된다.그러나 이는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것이다.GDP는 부가가치인데 이를 매출액과 대비시키기 때문이다.따라서 벤처기업의 현실적인 중요성은 실제로는 훨씬 낮다.부가가치율을 절반으로 보면 GDP 대비2.4% 정도가 될 것이다.또 어떤 산업의 GDP 대비 비중을 2년 안에 4배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무리 세상이 급변한다 하여도 산업구조의변화에 대해 지나친 예상을 하는 것이다.

기술집약형 중소 벤처기업의 발달은 기존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 등대규모 장치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고용증대 효과를 지닌다.또한 해외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산업구조 조정도 가속화시키는 이점이 있다.분명히 벤처기업의 융성은 한국 경제에 활로를 터놓을 수 있다.

최근 주가도 이를 반영하여 제조업종 주식은 실적에 상관없이 푸대접을 받는 반면 새롬기술,한글과컴퓨터,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벤처기업의 코스닥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상당한 정도로 거품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 누구도 주가가 얼마나 과대 평가되어 있는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벤처기업의 여러가지 장점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들이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최소한 5년 이상은 걸려야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이는 곧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직도 주력인 제조업종인 것이다.

고용면에서도 그렇고 소득 창출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99년 현재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약 30%이며 고용은 430만명으로 총 취업자의 20% 수준에 달한다.따라서 주력 제조업종을 경시하고 모두가 벤처 열풍에만 휩쓸린다면 이는 커다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일본이 하는 것처럼 이들 제조업을 기술·지식집약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벤처도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그러나 당장 더 급한 것은 기존의주력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한국의 산업정책을 보면 늘 옛것을 버리고 새 산업만을 육성해왔다.50년대와 60년대엔 공업을 위해 구 산업인 농업을 경시하였고,그 결과현재 식량자급도가 30%도 채 안되는 결과를 빚었다.80년대 후반엔 섬유,의복,가죽 등 경공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여 버리고 새로운 산업인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였다.그러나 이탈리아나 독일에서 보듯이 의복은 고급화를 통해 얼마든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또한 일본이 지난 35년 동안 전체 공업부문에서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6%선을 꾸준히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96년 현재 24%에 불과하다.

이제 다시 주력 제조업종을 경시하고 온 나라가 벤처 붐에 매달리고 있다.

헌것을 아끼고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다시 새것을 찾아나선 것이다.그러나과거 반세기 동안의 경험이 잘 보여주듯이 농업,경공업,중화학공업,첨단산업등 모든 산업은 반드시 각 부문 안에 첨단 분야가 있게 마련이며, 이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면 얼마든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산업 전체를 사양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우리는 벤처기업의 육성이 앞날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현재이보다 훨씬 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주력 제조업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그 이유는 단순하다.실제로 벤처기업보다 주력산업이 고용과소득 창출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벤처기업의 GDP 대비 비중은2.4%에 불과하며 고용 비중도 약 1%인 20만명 수준이다. 아무리 급변하는 세상이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좌우를 살피는 여유가 필요하다. 과거의 경험은우리에게 헌 산업을 경시하고 새 산업만을 추구한 것의 비용이 매우 컸음을가르쳐준다.

정창영 연세대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