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변호사·교수 29명 대거 영입

11일 대법원이 단행한 864명 법관에 대한 인사는 사법 사상 최대규모다.특히 능력있는 재야 변호사를 영입한다는 계획에 따라 29명을 법관으로 임용했다.

이처럼 최대규모의 인사가 된 것은 업무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를 증설하고 신규 법관의 임용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대학교수 2명도 포함됐다.국제법과 국제거래법을 전공한 경북대 법대 김태천(金泰川·40·사시24회)교수는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법연구소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인권분야를 연구하다 판사로 임용됐다.

김태경(金兌慶·39·사시25회) 교수는 숙명여대 전임 조교수로 지적재산권법과 민법을 가르쳤다.김교수는 인터넷에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지적재산권과 생활법률에 대한 온라인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허청 이두형(李斗炯·41·사시26회) 서기관은 국내에서는 손꼽히는 특허전문가라는 점이 고려됐다.앞으로 특허법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윤경(尹瓊)판사는 지난 10일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에따라 최초의 연구법관으로 임용돼 사법연수원에서 경매 및 재판 매뉴얼 연구에만 매진하게 된다.지난 2년동안 예비판사로 근무했던 사법연수원 27기생 76명도 모두 정식판사로 임용됐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던 조영황(趙永晃·59·사시10회) 변호사 등 중견 변호사 9명은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