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판·검사 줄줄이 떠난다

2월말 법조계 정기인사를 앞두고 중견급 판·검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수사·재판 등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인사에 이어 18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인사를 단행하는 법원에서는 40여명의 판사가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명예퇴직 신청자 명단에는 서울지법의 윤여헌(尹汝憲·사시 11회),박준수(朴峻秀·〃 13회),이두환(李斗煥·〃),강민형(姜敏馨·〃16회),김택수(金澤秀·〃 19회),윤진영(尹珍榮.〃),소순무(蘇淳茂.〃 20회)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의 임승순(任勝淳·〃19회) 부장판사 등 재경(在京) 부장판사8명을 비롯,상당수 중견 부장급 판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1일 정기인사를 앞둔 검찰에서도 고조흥(高照興·사시 20회) 서울북부지청 형사1부장,박광빈(朴光彬·〃 22회) 대검 마약과장,박정규(朴正圭·〃 22회) 서울동부지청 형사3부장,김승대(金昇大·〃 23회) 서울남부지청 형사6부장,노성수(魯成洙·〃 22회) 수원지검 형사2부장,한희원(韓禧源·〃 24회) 광주고검 검사 등 부장급 검사 6명과 평검사 16명 등 모두 22명의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사의를 표명한 판·검사들은 대부분 법무법인으로 가거나 개업변호사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검사들의 ‘사표 러시’는 곧바로 담당업무의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인사부터 ‘지방법원 부장급 이상 법관은 2년간 한 재판부를 맡아 심리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마련했지만 상당수 부장판사들이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연쇄 인사이동이 불가피해졌다.재판부의 인사이동으로 일부 재판은 재판기일이 한달 이상 연기되는 등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인천지검도 강력부 이평근(李平根·사시 34회) 검사를 비롯,형사2부 하형인(河형引·〃 38회)·조용호(趙容浩·〃) 검사와 형사3부 엄재민(嚴在民·〃)검사 등 소장파 검사 4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판·검사에 대한 현실적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모은다.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검사들이 ‘품위유지’를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는로펌 등의 유혹을뿌리치기는 쉽지 않다”면서 “과중한 업무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법조비리·옷로비 사건 등으로 판·검사의 명예가 실추된 것도 집단 사표제출의 한 원인”이라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