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아시아경제](5)’제3부흥’ 꿈꾸는 일본

일본 경제는 한 일본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해돋이 직전의 구름낀 하늘’이다.지리한 10년 불황의 터널을 막 빠져나오려는 참이다.정부와 기업은 ‘일본 재생’의 슬로건을 외치며 새 세기 재도약의 태세를 갖추고 부흥의 길에 오르려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일본 정기국회 정부측 경제연설.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 경제기획청장관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진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그는 그러나 “(경기부양)정책과 아시아 경제회복에 힘입어 차츰 개선되고 있으며 2000년도 후반에는 민간수요가 살아나 본격적인 회복궤도에오를 것”으로 예상했다.어느때보다 경제회복쪽에 힘을 실은 연설이었다.

일본경제 회생(回生)의 기운은 갖가지 경제지표에서 실감된다.

이달 9일 도쿄증시의 닛케이 평균주가는 2만엔을 넘어섰다.2년반만의 일이었다.경제회복의 기운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89년 12월의 3만8,915.87엔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경제의 거품이 걷힌 상태에서 상승기세를잡은 셈이다.어떤 분석가는 11월 2만4,000엔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무엇보다 외국인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만큼 일본경제를 좋게 보고있다는 얘기다.

지역 경기도 차츰 살아나고 있다.일본은행의 지난달 지점장회의에서는 “햇살이 퍼지고 있다”고 낙관했다.정보통신산업 등에 투자가 쏠리면서 설비투자 감소추세에 제동이 걸렸다고 판단하고 있다.1월의 경제기획청 월례보고도 주택건설,설비투자,고용,기업수익 등에서 전달보다 좋아졌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000년도 경제성장전망도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증가치로 잡혔다.99년도 0.6% 성장을 약속했던 일본 정부는 얼마전 각의에서 올해 1% 성장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정부의 공식발표에 불과하다.대장성을 비롯한 경제부처의생각은 이보다 높다.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상은 “연말쯤 2∼3%의 성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미국의 로런스 서머스 재무장관도 “중장기적인 일본의 잠재성장력은 3∼4%를 웃돈다”고 맞장구쳤다.98년까지 2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기록했던 일본으로선 빠른 시간에 성장력을 회복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심리를 계량화한 소비자태도지수는 99년 12월 41.3으로 3년전 수준으로회복됐다.

지난달 22일 선진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에서 엔고에 대한우려를 확인한 점은 일본 경제에 더없는 호재(好材)다.최근 도쿄 외환시장에선 1달러당 엔화가 109엔대까지 떨어졌다.엔저에 일본 수출기업들이 모처럼웃는 모습이다.수출이 늘어나 기업실적이 올라가면 주식투자가 늘어나 주가가 오르고 주가상승은 기업자산가치를 높이는 상승작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98년 11월(24조엔),99년 11월(18조엔)에 굵직한 경기부양책을내놓았다.2000년도 예산도 전년보다 3.8% 늘어난 84조9,871억엔으로 책정했다.국회에서 심의중인 이 예산안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가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것처럼 일본 경제회복과 직결되는 경기부양을 고려한 예산이다.

일본 열도는 이제 ‘제3의 부흥’의 대장정에 올랐다.

황성기기자 *100엔 →1엔 화폐개혁 구상 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일본정부와 집권 자민당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100엔을 1엔으로 하는 일종의‘화폐개혁’(denomination)을 단행한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후 1달러=360엔에 환율을 설정한후 여러차례 화폐개혁논의를 해왔다.그러나 이번처럼 현실성을 띠고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지난해 ‘화폐개혁 소위원회’를 설치한 자민당은 2002년 1월 화폐개혁을단행한다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담은 제언을 내놓은 상태.아이자와 히데유키(相澤英之)위원장은 “화폐개혁은 물가,환율,경기,정치 4가지 안정을 전제로한다”면서 “지금은 4가지 전제가 충족돼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언에는 1999년 1월 유로화 출범후 엔의 존재가치가 상실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유로화가 전유럽에서 실제 유통되기시작하는 2002년을 화폐개혁의 시점으로 잡은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재 선진국중 1달러당 환율이 3자리수를 넘어가는 화폐는 일본의 엔이 유일하다.최근 도쿄시장에서의 환율을 기준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할 경우 1달러=1.09엔에 해당한다.1엔으로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는 이른바 ‘엔의 통용력’이 커져 엔은 달러,유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력이 생긴다는게자민당의 생각이다.

그러나 실현에는 여러 과제가 있다.백화점의 컴퓨터 시스템과 자동판매기개조비용 등이 만만치 않은데다 100엔을 1엔으로 바꾸는데 따른 국민들의 대혼란이 예상된다.상품가격을 바꾸는 과정에서 업자들의 무더기 가격인상도우려된다.대장성은 “화폐개혁은 최종적으로 정치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입장이다.

*고령·환경·감성산업을 돌파구로 ‘고령사회산업으로 일본 경제성장을 유지한다’.

일본 통산성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가 오는 3월 ‘21세기 경제산업정책의 비젼’을 통해 제시할 골자다.이 보고서는 2025년까지의 산업전망.각 부문에서 진행중인 구조개혁을 통해 일본이 ‘새로운 일본형 시스템’으로 변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가 보도했다.

새 산업정책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경쟁력있는 사회형성’과 ‘경제사회 시스템의 경쟁력 강화’를 중요과제로 꼽고 있다.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사회란 “행정과 기업이라는 민관 이원적 조직에 경제활동에서 소외돼있는 고령자와 여성,비영리조직 등이 적극 참여해 다양한 취업기회를 갖는 사회를 일컫는다.

고령화에 걸맞는 경제사회구조개혁이 진행될 경우 유망산업으로는 ▲의료·복지 등 고령사회산업▲환경산업▲감성(感性)산업 3개 분야를 꼽는다.

먼저 고령산업이 연평균 4.3%의 성장률을 지속하면 2025년에는 현재 시장규모(39조엔)의 4배 가까운 155조엔,종업원은 75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령자를 위한 레저,가사 대행,안전관리,재택(在宅)의료,유전자 진단 등이주요 대상이다.

환경사업으로는 도시녹화,환경감시사업,수질오염방지장치 등을 들 수 있는데 60조엔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31조엔 규모인 감성산업은 73조엔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감성산업은 전자게임,만화,음악,영화,디자인,인테리어 등이 대상.

보고서는 이밖에 일본기업의 장점을 살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하는 디지털 가전 등의 ‘제3상품군’ 산업의 육성도 제창하고 있다.

황성기기자 *한국 대일 무역적자 '상승곡선'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한때 급감했던 대일(對日)무역적자가 급속한 경기회복과 수출증가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부품·소재·기계설비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큰 고질적 수출입 구조로 수출확대→일본제품 수입급증의악순환이 재현되고 있다.

95년 326억600만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대일 수입규모(통관기준)는IMF체제에 돌입한 97년 279억700만달러,98년엔 168억4,000만달러로 급감했다.그러나 수출이 IMF체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지난해에는 236억300만달러로다시 늘어났다.

무역적자규모도 96년 156억8,200만달러에서 98년 46억300만달러까지 줄었다가 지난해엔 80억7,200만달러로 상승했다.

최근 대일수입동향의 특징은 컴퓨터,정보통신기기 관련 부품의 수입급증이다.지난해 11월말 기준 비메모리 반도체가 핵심부품인 IC집적회로의 수입액이 전년대비 35.9%가 늘어난 21억2,400만달러를 기록,대일수입품목중 수입액1위를 차지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까지 움추렸던 기업 설비투자가 정상화되면 대일무역적자의 급격한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그러나 ▲일본의 대한(對韓)투자 확대 ▲컴퓨터,정보통신 등 차세대 전자제품의 높은 기술력 등을 들어 개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산자부 윤상직(尹相直) 수출과장은 “일본의 지난해 총수입규모가 전년보다 5.5% 줄었으나 우리제품의 수입액은 반도체,LCD,의류 부문의 선전 덕택에 오히려 13.1%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