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0.25∼0.5% 인상 ‘가닥’

‘올리느냐,마느냐’ 콜금리 인상을 둘러싼 재경부와 한은의 힘겨루기가 1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2월중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판가름난다.그러나 한은은 콜금리를 0.25∼0.5%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관련,9일 경제 동향보고회를 가졌다.

[금리인상 기정사실] 한은 집행부는 금리를 올려야한다는 의견을 금통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금통위원 7명은 이를 토대로 10일 토론을 거쳐인상 여부와 폭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집행부의 의견에 금통위가 정반대의결정을 내리는 일은 거의 없다.

[정부 입장과 배치] 한은이 콜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이다.정부는 콜금리는 그대로 두되 장기금리(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기준)를 내림으로써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격차를 줄여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한은은 고유권한인 통화신용 정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한은 논리] 한은의 논리는 다르다.콜금리를 올려서 장단기 금리차를 줄여야한다는 것이다.장기금리의 상승원인은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활황 때문으로본다.경기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콜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더라도 장기금리가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금융시장불안 요인은 어느 정도 제거됐다는 것이다.장기금리를 현실화시켜도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내성을 우리 경제는 갖추고 있다는 것.올들어 이런 정책으로회사채 금리는 10.4%대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졌다는 얘기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