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낙점은 국민 참정권 침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를 가로막는 비민주적인 하향식 ‘밀실’ 공천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8일 서울 중구 정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4층 강당에서는 교수와변호사,정치인,언론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정당의 공천절차,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한림대 법학과 전광석(全光錫)교수는 “공천이 정당 내부의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적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공천 과정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처럼 선거관리기구에서 비민주적 절차로 공천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을거부하는 제도나 공천된 이후라도 무효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교수에 이어 발제를 한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정진민(鄭鎭民)교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정치권의 일부 인물 교체로 끝나버리면 낙후된 우리 정치의 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이은기(李殷祈)변호사는 “우리나라 정당은하향식 밀실공천으로인해 국민의 후보자 선택권인 참정권의 일부를 침해해 왔다”면서 “우리나라도 지구당에서 선거를 하고 그 결정을 중앙당에서 추인하는 미국식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김재홍(金在洪)논설위원은 “우리나라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인 결사체가 아닌 위로부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개혁 의지나 도덕성보다는 당선 가능성과 정치자금 헌금,보스에 대한 충성도로 공천이 이뤄져 문제가 많았다”면서 “공천 민주화와 아울러 맹목적 지역주의에 묶여 있는 국민들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현(金相賢)의원은 “국민이 정치권을 비난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당 지도부 경선과 공천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갑에서 출마할 예정인 임삼진(林三鎭)씨는 “민주적 경선과 공천기준이 있어야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자도 결과에 승복하고 다른 경선 승리자를 도울 명분이 생긴다”고 공천 민주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규건(李圭鍵)정당국장은 “국민이 스스로 당원이 되도록 각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민주적 공천은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