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돈선거 걱정 안되나

16대 총선거가 전례없는 돈선거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그런데도 정치권은 정작 심각해진 타락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요즘 위세가 당당해진 시민단체들까지도 낙천·낙선운동에만 열을 올리고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하긴 부정선거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심의과정에서 이미 물 건너 갔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다른 문제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돈선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현재 16대 총선 관련 선거법위반 사례가 모두 796건이라고 밝혔다.이는 15대 총선 같은 기간의 10배가넘는 수준이다.

선거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렇게 선거전이 과열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있다.첫째는 요즘 ‘바꿔바꿔 세상을 다 바꿔’라는 노래가 유행하는 세태와관련이 깊다. 바꿔 보자는 분위기,특히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변혁을 바라는소리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기성 정치인들은 살아남기 위해,그 공백을 메우려는 정치신인들은 신인들대로 혼란스런 선거열기에 벌써부터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다음으로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신생 정당이 늘고 무소속 출마자가 전례없이많아지리라는 것도 쉽게 예측되고 있는 일이다.

오늘의 정치 지형도 선거과열을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다.소수 집권당의서러움을 절절히 경험해온 민주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가 지상명제로 돼 있고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을 다음 대통령 선거전의 전초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선거가 과열되는 만큼 불법 타락선거가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는 듯하다.돈이 있어야 움직이는 속성을 갖고 있는 선거판은 과열되는 만큼 많은 돈이 들게 돼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 나설 후보는 대략 1,5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경합 정도에따라 다르겠지만 후보 1인당 평균 7억원 정도는 쓰게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9,000억원이 뿌려지고 중앙당에서 쓰는 비용을 추가하면 이번 총선에 줄잡아 1조원 이상이 쓰여지리라는 계산이다.

선거법은 물론 법정 선거비용제한제도(263조)를 두고 있다.16대 총선 제한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15대 총선에서는 후보 1인당 8,100만원 이었다.이로 미루어 올해에도 1억원 안팎이 되지 않을까 보여진다.제한액의 200분의1 이상만 초과해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데도 법정비용만 쓴 후보는 거의 없었다는 것도 상식처럼 돼 있다.

문제는 법이 지켜지지 않는 데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법의 허점도 문제다.이와 관련해 선관위와 시민단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선거법에 부정방지개혁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위는 정치현실론을 내세워깡그리 무시했다.

선관위는 선거도중 선거비용 중간실사,선거사무소에 선관위원 출입 허용,1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 사용 의무화 등을 요청했으나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반면에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에서 4개월로 오히려 단축됐다.경쟁은보다 치열해졌고 선거법은 보다 느슨해졌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짐작이 갈 것이다.

정치인들이라고 돈 많이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만 선거에 이기기 위해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일차적으로는 선관위와경찰·검찰이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현행 선거법이나마 지켜지도록 최선을다하는 게 중요하다. 남은 희망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유권자단체가 나서는 길이다.아직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시민단체가낙선운동만 할게 아니라 부정선거 감시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돈은 선거를 타락시키고 정치를 왜곡하는 뿌리다.국민이 다같이 감시하고지키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처지게 되는 것이다. 林春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