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높은 문턱’ 불만 쏟아져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말로 법률용어를 바꿔주세요” “법원에서 승소하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3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1층 대회의실에서는 ‘새천년을시민과 함께-시민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경실련,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재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서로 머리를 맞댔다.서울지법(원장 康鳳洙)이 ‘시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법원’을 목표로 처음 마련한 이날 행사는 법원 현황과 올해 사법 행정의 목표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은 ‘높은 법원문턱’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쏟아졌다.시민 임모씨는 “법원 직원들의 불친절과 봉사·편의시설 미비를 고칠수 없느냐”고 하소연했다.대한노인회의 관계자는 “재판 진행시 법관들의목소리가 너무 작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목소리를 크게 해달라”고 요구했다.이 밖에도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의 신속한 진행 ▲소송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표지판 부착 ▲법원 직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을 지적했다.

경실련대표로 참석한 이석연(李石淵) 사무총장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고의적인 재판지연에 대해 구인장 발부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참여연대 차병직 협동사무처장도 “이번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법원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만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아직도 법원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새삼깨달았다”면서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