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건교부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요청

대한주택보증(옛 주택공제조합)이 자금난을 빌미로 금융권 상환대출금 3,850억원 등 모두 1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사실이 31일 뒤늦게 밝혀졌다.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의 자금여건은 그다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기금 지원을 요청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한해동안 아파트보증수수료 1,800여억원,융자금 이자1,500여억원,채권회수금 600여억원 등 모두 4,000억원 규모의 수입을 올려금융권 차입원금 및 차입금 이자로 2,600억원,대위변제 1,000여억원 등 3,600여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기관 차입금 1조4,700억원 중 1조850억원은 출자전환 당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만기연장됐으며 지난해말까지 갚아야 했던 3,850억원도 올 연말까지 상환시기가 미뤄진 상태여서 당분간 자금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게 주택보증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택보증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연말까지 1,000억원정도에 불과하고 그것도 상반기중 2,5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무리없이 소화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대한주택보증이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운용자금 1,000억원 등 3,000억∼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단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으로 단기고리의 금융권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앞당기고,주택보증이 지난해 9월 종전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한 보증수수료율을 낮춰 건설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건교부 차관보 출신인 이향렬(李鄕烈)사장에대한 ‘배려’라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위해 마련된 돈이지 주택보증의 손실보전을 위해 쌓아놓은 대손충당금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주택보증은 그동안 자금난에 봉착할 때마다 기금 지원을 요청해왔고 그로 인해 출자전환 당시 정부가 지분출자한 5,000억원과 운용 및 부도사업장 처리자금 2,000억원 등 모두 6,3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보증에 투입된 상태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