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라이트] 판교택지개발 논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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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지역이 도대체 개발이 된다는 겁니까.안된다는 겁니까.하루걸러 한번씩 ‘된다,안된다’라고 하니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지난 14일 토지공사 출신의 김윤기(金允起)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임하자마자 판교 택지개발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판교일대 토지소유주와 투자자,주택업체 관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치만 어느 누구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7일부터 일부 언론에서 판교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이후지금까지 5∼6차례에 걸쳐 “판교에 신도시건설”,“판교개발 불허”라는 상반된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이렇게 엇갈린 보도가 계속되는 이유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교부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이다.장관은 부임 직후 “판교신도시 개발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전임 장관 시절의 실무자들은 “판교개발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자료를 내니 헷갈릴 수 밖에 없다.

판교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성남시와 토공 관계자들은 개발론자인 김 장관을 믿고 ‘개발’을 밀어부치고 있고 건교부는 불쾌하다고 역정을 낸다.

판교개발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현재로서는 개발불허’라는입장이 분명하다면 왜 공식 천명을 하지 않는가.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정도로 건교부 소임을 다했다는 소극적 방어에서 벗어나 장관이 기자회견이라도갖고 건교부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그래야 판교개발에 대한 논란이수그러들 것이다.

공식 천명이라는 정공법을 택하기 부담스러우면 공청회라도 열어 중지를 모아야지 왜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지알수가 없다.

박성태 경제과학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