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지출 인색

실업가정의 생계지원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 실시돼온 공공근로사업의 당초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생산성 사업’을 명목으로 인건비 비율을 줄이는 바람에 공공근로자 참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남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공근로사업의 자재비 비율을 50%까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꾼 이후 일반예산에서 지출돼야 할도로포장 공사와 공원조성 사업의 자재비와 장비임대료까지 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다.이에 따라 공공근로 신청자 가운데 실제로 참여하는사람은 65% 안팎에 그치고 있어 공사비용은 일반예산에서 지출해 공공근로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도내 올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2만2,899명 가운데 63.2%인 1만4,472명이 참여하고 있으나,지난해 같은 시기 4만4,314명이 신청해 76.6%인 3만3,938명이 참여한 것에 비해 공공근로 참여 인원수가 대폭 줄었다.

진주 이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