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 수치만 있고 실체 없어”

20일 기획예산처에서는 진념(陳)장관과 학계·시민단체 인사 6명이 참석한가운데 정부 개혁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지난 2년여간 정부· 공공부문의 개혁을 주도해 온 예산처가 마련한 ‘자기반성의 장(場)’이었다.

오찬을 곁들여 2시간 남짓 계속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진행돼온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김정수(金廷洙)중앙일보 전문위원은 “정부뿐 아니라 금융·재벌·노동 등 다른 부문의 개혁도 수치상의 개선일 뿐 실질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정작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제쳐둔 채 개혁을 추진했고,그나마 타율적으로 진행돼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김위원은 “각 부처에 인사·보수·직제 기능을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적 개혁’을 강조했다.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도 상당부분 지적됐다.박재완(朴宰完)성균관대 교수는 “개혁의 발상을 특정집단이 독점하고하향식으로 추진한 것이 결국 개혁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요인”이라며 “각계각층의 참여를유도하는 상향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신대균(申大均)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분야의 개혁이필요하다”며 “국민제안운동을 국가적으로 전개,개혁과제를 국민들로부터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영채(高英彩)안진회계법인 전무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부개혁감사단’을 만들어 정부개혁을 지속적으로 감시,개혁의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을 주문했다.강석진(姜錫珍)한국GE사장은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구체적 개혁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일정과 명확한 평가작업,상벌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성돈(黃聖敦)외국어대 교수는 개혁성과에 대한 홍보부족을아쉬워하면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권고했다.

개혁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신총장은 “정부개혁은 임기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돼야 할 과제”라며 ‘정부개혁기본법’을 제정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강사장은 “개혁의 성공은 저항 극복이 관건”이라며 모든 행정기관의 공공서비스를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것과 ‘중단없는 공공부문 개혁’을 대통령이 재선언할 것을 촉구했다.김위원은 “지금처럼 공무원이 성토의 대상만 된다면 공직사회는 유능한 인재들이 모두 빠져나가 공동화될 것”이라며 공무원 스스로대접받는 조직을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