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1차 올부터 문제·답 공개

행정자치부는 올해 2월20일 실시되는 제42회 사법시험부터 1차시험 문제 및 정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가 주관하는 공무원 채용 및 자격증 시험에서 문제 및 정답이처음으로 공개된다.

내년부터는 행정·외무·기술·지방고시 등으로도 문제 및 정답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제공개 방침은 40회 사법시험에서 1차 시험문제 출제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온 데 이어 41회 시험에서도 문제가 잘못됐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등 출제시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 잘못 시비를 막기 위해 3단계의 검증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행자부는 출제위원들이 하루 만에 합숙을 하면서 벼락 출제하던 방식을 바꿔 한 과목당 3명의 출제위원들이 10일 동안의 합숙으로 충분한 검토시간을갖도록 했다.이어 법조계·학계의 전문가들로 각 과목당 2명의 ‘재검토 위원단’을 구성,출제위원들과 합숙하면서 출제된 문제를 검증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시험이 실시된 뒤 정답가안(假案)을 공개해 수험생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뒤 ‘정답심사위원단’을 구성,최종적으로 정답을 결정해 채점하도록 했다.



행자부 김형선(金炯善)고시과장은 “법원의 문제출제 오류 판결은 사법시험이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공존하는 법학과목 위주이고,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서 비롯됐다는 판단 아래 다단계 검증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