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출제 어떻게 바뀌나

수험생들은 오는 2월20일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 자체를 갖고 나올 수 있다.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과 자격시험,심지어 수능시험에서도 전례가 없는 커다란 변화다.

이로부터 열흘 지난 3월2일쯤이면 행정자치부는 정답 ‘가안(假案)’을 발표한다.가안이라는 명칭은 확정되지 않은 출제위원과 재검토위원들이 정한답이어서 붙여진 것이다.

수험생들은 정답 가안에 이의가 있으면 2주일 뒤인 3월16일쯤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행자부는 수험생들의 이의제기를 종합해 정답을 최종적으로 확정,3월 말쯤 발표한다.

이렇게 정해진 정답으로 채점을 거쳐 5월6일 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된다.주관식인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뒤탈 많던 사법시험이 문제 및 정답 공개로 투명성을 갖게 됐다.시험이 끝나면 서울 신림동의 고시촌 등에서 수험생들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문제를 짜맞추고 정답을 만드느라 한바탕 몸살을 앓아왔던 풍속도는 사라지게 됐다.

사법시험 출제에서 3단계의 검증절차로 질높고 객관성있는 문제를 기대할수 있게됐다.사법시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로 문제출제 잘못 시비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시 수험생들의 최대 요구사항의 하나였던 문제 및 정답 공개는 권익을 찾으려는 수험생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요구의 결과다.행자부의 결정은 사법부의 판결에 밀린 고육지책이긴 하지만,국가시험 관리의 수요자 중심 전환을 의미한다.

3단계 검증절차로 객관성을 갖게 됐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다.가뜩이나 출제위원을 선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제위원 교수들이 10일씩이나 감금상태나 다름없는 ‘합숙’을 하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학 때라면 합숙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문제 및 정답공개는 일단 사법시험부터 시작됐지만,다른 고시로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행정고시 등 다른 고시를 준비중인 수험생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공산이 큰 까닭이다.

문제 및 정답은 공개된다고 하지만 수험생들의 욕구는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다.시험이 끝나면 불거져온 선택과목의 난이도 조정 시비,합격자 발표기간 단축,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임용기간 단축 등은 해묵은 과제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