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근로자 복지법’ 제정

정부는 올해 상반기안에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올해부터 3년간 장기금리를 한자리수로 유지하고물가도 3%이내로 묶는 경제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개각후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해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새로 제정될 근로자복지기본법은 대폭적인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종업원지주제,사적연금제,주택저당제도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도와주는 방안들을 담게 된다.

정부는 2단계 개혁을 지속 추진키로 하고 금융부문에서 채권·주식시장 인프라 확대,경영지배구조 개선 및 건전성 감독강화,겸업확대와 금융지주회사도입,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부문에서는 워크아웃제도와 기업퇴출제도를 개선,투명한 기업지배구조관행확립,회계제도 정비,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재경부는 금융·기업부문의 2단계 개혁방안을 다음주 확정,발표한다.

노동부문의 개혁을 위해 근로자파견제 등 유연성 제고장치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근로시간 및 임금·퇴직금제도도 노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자금으로 개발한 과학기술이 상업화돼 수입이 발생하면 15%를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거시경제지표 목표로는 경제성장률 6%,소비자물가상승률 3%이내,경상수지 흑자 120억달러 안팎으로 정했다.1인당 국민소득은 97년 수준인 1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실업률을 4%,93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2003년까지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며,주택보급률도 2002년까지100%를 달성키로 했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