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실질적 지방자치 이뤄 중앙집권 폐단 없애야

새천년이 밝았다.새천년의 희망찬 해를 바라보면 새로운 꿈과 포부에 들뜰만도 한데 오히려 착잡한 심정이 앞서는 것은 왜일까.분단현실,부패공화국,비방과 책임전가만 난무한 정치,심화되는 빈부격차,그리고 이벤트성 행사로멍든 문화.우리 사회의 곳곳에 깊이 스며있는 구습을 그대로 안은채 새천년을 맞이하는 심정은 오히려 처절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사회가 비틀어지고,일그러진 것일까.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앙집권화,중앙집중의 문제가 제일 크다.속도제일주의,규모제일주의는 지난 시기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그래서 말로는 다원화,지방화,유연경제를 얘기해도 서울 제일,큰 것 제일,“집중화되어야 효율적이다”하는 전근대적인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그래서 사람도,돈도,문화도,교육도 중앙에 집중되고 사회문제도,빈부격차도,환경파괴도 심해만 진다.그러다보니 사는 것이 점점 팍팍해진다.

과거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군사독재와의 싸움이었다.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적인 체제와 제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하지만 지금은 중앙집중 권력과의 싸움이 사회발전의 가장 큰 과제이다.행정독점,경제독점,권한독점,교육독점,문화독점과 싸워야 한다.사회전체가 분권화되고,자치화되어야 한다.

독점된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국민이 권력의 주인이다”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몇년에 한번 행사하는 선거권으로 포장될 수있는 것이 아니다.실질적인 권한이 생활단위인 지방으로,읍 면동으로 이양되어 국민들이 직접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이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로 불린다.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독자성과 자립성이 없이 중앙정당에 종속되어있다.지방의 행정권과 예산권도 중앙부처에 종속되어 있다.주민소환제,주민발안제,주민투표제 등 주민의 참여를 직접 보장하는 제도들의 도입은아직 요원하다.이제 각성한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김기현[한국YMCA전국연맹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