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없는 정치개혁 입법] 청와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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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여야간 선거법 협상 타결과 관련,“국민적인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정치권을 겨냥한 직격탄에 가까운 비난이다.그동안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욕구와 공명 선거 확보,국민 대표성 보장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선거법과 정치개혁이 끝내 ‘수준미달’로 마감됐다는 인식이다.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 역시 16일 “국회의원 수가 줄지않고,일부선거구는 게리맨더링 식으로 책정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측은 그러나 국회 입법활동,특히 선거법은 여야간 합의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정당명부제 도입은 지역감정 해소와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다만 국회가 현재 회기를 연장해놓은 만큼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해주길 주문했다.

박 대변인은 “남은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정치권이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이 바라는 선거법과 정치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했다.이는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재추진하겠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