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없는 정치개혁 입법] 청와대 반응

청와대는 여야간 선거법 협상 타결과 관련,“국민적인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정치권을 겨냥한 직격탄에 가까운 비난이다.그동안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욕구와 공명 선거 확보,국민 대표성 보장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선거법과 정치개혁이 끝내 ‘수준미달’로 마감됐다는 인식이다.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 역시 16일 “국회의원 수가 줄지않고,일부선거구는 게리맨더링 식으로 책정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측은 그러나 국회 입법활동,특히 선거법은 여야간 합의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정당명부제 도입은 지역감정 해소와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다만 국회가 현재 회기를 연장해놓은 만큼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해주길 주문했다.

박 대변인은 “남은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정치권이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이 바라는 선거법과 정치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했다.이는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재추진하겠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