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피노체트 국내서 재판”

영국 정부의 석방결정을 얻어낸 전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4)가 칠레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피노체트의 향후 재판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두아르도 프레이 칠레 대통령은 12일 피노체트가 석방돼 귀국하면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칠레 유력신문이 18∼20일 귀국할 것이라고 보도한데 이어,피노체트 체포를 촉발시킨 스페인과 미국도 영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걸음 물러났다.

이에 따라 피노체트는 1973년∼90년 집권 17년동안 저지른 고문과 살인 및실종사건 등 55건의 각종 죄목으로 칠레 국내 재판에 회부될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피노체트가 종신 상원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을 누리는 신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보다 큰 문제는 이같은 신병처리로 다른독재자들에게도 면죄부를 주게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던 우간다의 이디 아민,브라질의 카스텔루 브랑쿠 등 군부 지도자,파라과이의 알프레도 스트뢰스너 장군 등 전 독재자들은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다.인권 범죄자라고해도 자신의 조국에서 재판을 받는 선례가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이 영국의 결정을 맹비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피노체트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제2,제3의 피노체트를 만들어낼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작용,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