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출범 2주년 기념 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노사정위원회(위원장 金浩鎭)는 1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출범 2주년 기념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토론회에서 최영기(崔榮起)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한 ‘노동개혁과 노사정파트너십의 모색’의 내용을간추린다.

노동개혁은 세계화된 경제환경에 맞는 노동시장제도와 노사관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이같은 환경에서 노동경제의 효율적인 작동은 경쟁력 향상의중요한 전략적 변수가 된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노사관계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노사정간의 불신은 깊어가고 노사관계의 중심은노사정위를 벗어나고 있다.기업단위 노사관계도 기업경영위기를 극복하기까지는 노사가 어느 정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노사관계를 혁신하고 노사파트너십을 제도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올해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고용조정의 위협이 제거된 상태여서 노조의 임금보상 요구가 크게 강화될전망이다.

개방경제체제에서 거시적인 임금수준은 국제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경기회복기의 임금안정을 위해서나,앞으로 거시경제 차원의 임금조정체계 정착을 위해서도 정부 또는 재계 주도의 중앙 임금협약이 필요하다.임금안정은실업자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만약 임금안정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어렵다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금속업종에서 산별임금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있다.

87년 이후 정착된 기업중심의 노사관계,임·단협중심의 노사관계,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사관계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이러한 노사관계체계는 지금의 경제환경에서는 매우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이다.노사관계구조와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산별노조로의 전환은 전임자 임금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노사정 파트너십의 정착이다.따라서 노동개혁의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2의 사회협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를 위해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비전과 의지가 필요하다.제2의 사회협약은 2∼3년 내 실현될 수 있고 노사정 타협이 가능한 개혁과제에 한정해야한다.제2의 대타협 없이는 노동개혁은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할 것이고,국민의 정부의 상징인 노사정위원회의 복원도 어려울 것이다.

崔 榮 起 노동硏 선임연구위원